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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연차유급.. 2024. 5. 11.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접수 및 배정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자 하는 진정인이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약 1주 소요) 2. 당사자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간단한 조사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는 N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분리해 진행되기도 하며.. 2024. 5. 9.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 채용시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오늘은 실제 채용 현장에 사업주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노무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계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주로 시켜보고 작성하려 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만약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을 정식 채용 전에 수습이나 며칠.. 2024. 5. 7.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지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1. 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경우청약 당첨 및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이후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세대 1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12억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는 보통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따라서 ..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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