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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과 임대차 전세 계약 연장시 이자 부담은 누가 하나요
2024년 4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 및 추가 정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감액과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집주인 사정상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사연 세입자 A는 전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내린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현재 보증금으로 연장을 하거나 매매를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높기에 계약기간 안에 매매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 전세대출 이자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금액
앞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포스팅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주체 등의 차이는 있으나 1인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선가입 및 납부 확인 후 환급이..
파주 출판단지 데이트 코스 파스타 맛집 아이노스 본점
오늘은 지난겨울 제 생일에 맞춰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출판단지의 이탈리안 맛집 아이노스 본점에 대해 리뷰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과 방문하기 전에도 몇 번 남편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평일 점심에도 모임을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저녁에는 출판단지의 직장인들이 회식 코스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1. 기본정보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돌곶이길 182, 아이노스 본점전화번호 : 0507-1422-1327영업시간 : 월 ~ 토요일 11시~21시 30분(15시 30분~17시 브레이크타임, 20시 30분 라스트오더)정기휴무 : 매주 일요일, 공휴일은 정상영업함주차 : 별도 주차장 있음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눈이 쌓여있고 눈사람 데코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 물부터 커트러리,..
중도 퇴거 세입자가 집주인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2024년 4월 5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에 대한 요약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듣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포스팅으로 요약, 기록해 보겠습니다. 1. 중도 퇴거 세입자의 이야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거하는 세입자A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A가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A입장에서는 복비도 대신 내는데 현금영수증까지 집주인 앞으로 가능하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세입자가 중도 퇴거시 복비를 대신 내주는 이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보자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후 월급이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방법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labor.moel.go.kr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근처 노동청을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담당하기에 만약 집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민원실에서 관할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naturallee-me.com 이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혹여나 모를 폐업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민이 되겠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과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항목 절차 필요서류
제가 처음 난임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초기 검사만으로 23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액검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근 난임 시술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검색하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가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연령 및 성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가능)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1인 1회에 한함) 난임병원이나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전 산전검사의 일종으로 계획 임신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여성의 경우 연령이 가임기..
공무원 질병휴직 난임휴직 진단서 해외여행 휴직중 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저는 2023년부터 질병휴직중입니다. 난임을 진단받아 1년간 휴직을 했고 1년 연장한 케이스입니다. 공무원 질병휴직은 같은 질병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초 휴직부터 연장할 때 제출했던 서류와 휴직 후 받고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직 서류 및 진단서 제출 기관별로 그리고 인사 담당자별로 다르겠지만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한 달 전쯤에 휴직 예정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휴직 보름 전쯤 진단서와 휴직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기관이나 인사 담당자에 따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당시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난임이라는 질병에 치료 기간을 명시할 수 없다고 해서 진단서에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기간이 별..
무리하지 않고 하는 앱테크 추천 한달 수익은 얼마 앱테크 수익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휴직을 하고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서 가정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귀찮다고 하지 않고 넘겨버리던 앱테크를 하나씩 찾아보고 그 중 몇 개의 앱테크를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쪼개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앱테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앱테크로 번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전달해보겠습니다. 1. 추천 앱테크 어플리케이션 걷기 토스 :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앱테크 어플일 것입니다. 걸음수에 따라 1만보에 약 40-45포인트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보가 되지 않더라도 2천보 정도마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하루에 1만보까지 걷지 않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토스에는 걷기 이외에도 광고를 본 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매일 약 40포인트가 됩니다...
휴직자 난임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현재 회사를 휴직중입니다. 휴직 전 난임병원을 다녔을 때에는 진단서 외에 별다른 제출 서류 없이 난임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휴직하고 나니 신청할 때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소에 난임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와 휴직자가 별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지원금(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로그인 → 민원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신청인 정보, 배우자 정보, 가구원수 및 의료보장구분 입력 → 보건소 (신청인의 주민등록 관할 소재지 보건소) 및 시술비 구분 선택 신청이 완료되면 남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코드번호 분류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온라인 신청 불가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임금체불, 이직일 1년 이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현저히 저하됐을 때 등) 온라인 신청 불가 22번 폐업 도산 공사 중단 ㅇ 온라인 신청 가능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인사/노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이 일용 근로자의 임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문제는 접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1.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임금 매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발생했다 없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하게 되는 일용 근로자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수당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안쓰겠다는 직원은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일주일정도 지켜보다 쓰려했어요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쓰려했다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 회사나 가게와 맞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수습이나 인턴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나 수습사원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시험관 시술 과정으로 자궁경 수술 하고 자궁 내막 폴립 제거한 후기
저는 난임병원을 2년째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난자 채취 후 이식을 앞두고 자궁경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어 후기를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이름만 알고 있던 수술이었는데 시험관 실패가 계속되면서 자궁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자궁경을 하기까지 고민과 결정 저는 2023년 11월 시험관 이식을 하였으나 배아가 6주 차에 성장이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 배아를 배출해 냈고 두 달을 쉬면서 자궁 내막이 괜찮은지 초음파 진료를 보았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내막 상태가 안 좋으면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초음파 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과배란을 진행했습니다. 과배란 후 배아에 대한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갔던 날 선생님께서 과배란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시 주의할 점 이렇게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인사 노무 업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껏 만나왔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용 근로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었습니다.그래서 일용 근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일용 근로자란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입니다.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일용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의 장단점 연말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매 월 적금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줄여서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
파주 운정 제대로 맛있는 레스토랑 가람양식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당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 알게 된 곳인데 한번 가보고 완전 반해서 이후로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가람양식 주소 : 파주시 가람로21번길 61-21, 1층 영업시간 : 11:00~21:30(20:50 라스트오더/ 15:00~17:00 브레이크타임, 주말과 공휴일은 브레이크타임 없음) 주차 : 근처 공영주차장 등 가능 (식당 앞 주차 거의 불가함) 전화번호 : 031-948-7695 네이버예약 가능, 파주페이 가능 메뉴 저는 항상 런치 타임을 이용해서 방문했습니다. 런치 시간은 11시~15시 Lunch A 세트(파스타 + 리소토+샐러드+식전빵+음료) = 36,000원 (2인) Lunch B 세트(파스타 + 피자+샐러드+식전빵+음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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