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즉시 발효 이유 예외 면제 없이 전세계 누구나

 

최근에 경제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동안 자유롭게 무역을 하던 시절은 미국에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줬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수출하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자유무역을 표방했던 미국은 왜 갑자기 이렇게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관세정책이 앞으로 세계에 가져올 여파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트럼프는 왜 관세를 꺼내들었을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3일 미국시간으로 4월 2일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즉시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 때 협상용 카드로 실제로는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발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내세운 것은 수십 년간 불공정 무역이 진행되어서 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을 가로챘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를 통해서 다시 미국에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이를 토대로 패권국가로써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관세였을까요?

 

이번 관세의 핵심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 면제 없이 전 세계 누구나라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가능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이 전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서 미국의 소비량은 절대적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수출하는 전세계 수입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소비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고객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게에 오던 손님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을 하는 전세계 국가가 모두 똑같겠죠?

 

2. 그렇다면 왜 이 지금일까?

그렇다면 왜 이 시점일까요? 최근에 가장 큰 경제이슈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상승이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없던 미국의 금리상승은 전 세계의 금리를 요동치게 하였고 이 점은 전세계 경제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쓰게 되면.

 

• 기업에서는 보통 대출을 많이 씁니다. 현금만 가지고 장사하는 기업은 많지 않죠.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갚아야 할 돈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가 높아지면서 말이죠. 
•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고 결국 나라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 그런데 최근까지 그나마 경기가 좋던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즉 미국에서 파는 매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를 내면서도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다는 나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도 너무 경기가 좋지 않지만,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소비는 더더욱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지금 관세를 펼치만 전 세계를 한 번에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아닐까요?

 

3. 관세정책을 계속 쓸까?

그렇다면 미국은 정말 이 관세정책을 계속해서 쓸 수 있을까요? 이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요? 먼저 얻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세금을 거두게 되니 국가의 곳간이 넉넉해질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의 20%를 세금으로 거둔다면 그 액수 역시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적자가 줄어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관세가 힘들어진 국가는 미국이 원하는 미국 국내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물론 국가가 아닌 기업이 되겠지만 국가와 기업 역시 한 배를 탄 시점이니까요.

 

그러나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00원짜리 물건이 120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갑자기 20%가 오른 가격으로 물건을 사야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물건이 말이죠.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오를 때 3~4%가 평균적으로 오른 것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물가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물가상승이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과거에 산 물건들은 관세가 없이 샀고, 이 물건들이 다 팔리는 시점까지는 실질적인 상승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미미한 상승 사이에 트럼프는 관세로 미국기업의 이득이 될만한 해외국가의 정책과 미국 국내로의 투자를 압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내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국내에서 만든 물건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팔게 된다면 이 보다 좋은 게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관세정책을 계속 쓰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올리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4.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현재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반응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 상호관세를 당한 멕시코와 캐나다만 봐도 그렇습니다. 멕시코는 납작 엎드리면서 미국의 이야기했던 마약류를 적극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는 트럼프의 말이 전 국민에게 반미정서가 많이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유럽의 경우 처음에는 상당히 격렬하게 상호관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조금 수그러든 모양새입니다. 결국 협상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맞추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 마찬가지로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도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각종 투자와 지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관세정책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리라 예상되는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과거의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를 바꿀 수 있는지를 적극 비난하고 있죠.

 

5. 우리나라의 반응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책임지고 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한국이 수출이 위험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죠. 혹자는 이 관세정책이 오래가지 못할 테니 차라리 협상을 할 수 없는 지금이 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하기에 협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잘해야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잘 살릴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나라보다 각각의 기업들이 직접 트럼프를 만나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줄 카드들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라가 아닌 기업이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미국에서 만족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같은 비상시기에 나라와 정부가 함께 협상해서 조금이라도 더 적게 내줘야 할 텐데 잘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금방 끝이 날지, 아니면 정말 트럼프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인지 알기 어렵지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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