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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정보/손에 잡히는 경제10
일하던 곳이 폐업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12일 자 손경제상담소 상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연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1.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근로계약서에 설사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
ISA계좌 특징 및 해지 후 어떻게 해야할까
저는 몇 주 전에 서민형 ISA 계좌를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는데 ISA 계좌를 통해 한국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지수추종 ETF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ISA계좌란?ISA는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ISA 안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한 번에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ISA 계좌는 별도 만기는 없으나 1년 2천만 원 5년 1억의 납입한도가 있기에 5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하고 새로운 IS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한도에 대해서는 납입..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차주 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24년 5월 1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동생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여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청년 버팀목 대출 실행 후 차주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제 동생은 청년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2년 후 계약 연장을 할 때 변경된 자격에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일까요? 제 동생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자격이 안된다면 전세계약 연장 시 청년 자격으로 받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걸까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최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시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한 대출금액의 변경 등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최대..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지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1. 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경우청약 당첨 및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이후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세대 1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12억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는 보통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따라서 ..
점유개정 뜻 하는 이유 주의사항
2024년 4월 16일 손경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점유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개정을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점유개정이란점유개정(주전세/주인전세라고 부르기도 함)이란 부동산 매매거래 시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로 들어가는, 즉 실제로 주거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민법 189조에 나와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원칙적으로는 원하는 갭 차이만큼의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집을 사거나 기존 집주인..
근로소득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 및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4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은 동일하되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4대 보험의 경우4대 보험 측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역시 가능합니다. <p data-ke..
주택 전세 월세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3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사연전세 계약 2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임차인에게 만기에 나가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도가 안되니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는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임대인의 거절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도 계약 만기 2개월..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과 임대차 전세 계약 연장시 이자 부담은 누가 하나요
2024년 4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 및 추가 정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감액과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집주인 사정상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사연 세입자 A는 전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내린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현재 보증금으로 연장을 하거나 매매를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높기에 계약기간 안에 매매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 전세대출 이자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
중도 퇴거 세입자가 집주인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2024년 4월 5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에 대한 요약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듣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포스팅으로 요약, 기록해 보겠습니다. 1. 중도 퇴거 세입자의 이야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거하는 세입자A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A가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A입장에서는 복비도 대신 내는데 현금영수증까지 집주인 앞으로 가능하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세입자가 중도 퇴거시 복비를 대신 내주는 이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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