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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실업급여18
실업급여 취업신고 언제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그렇기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본인의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취업 신고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취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자격 포스팅▼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naturallee-me.com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간근로자나 예술인 등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마찬간가지로 노무제공..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법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노무제공자란?]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코드번호 분류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온라인 신청 불가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임금체불, 이직일 1년 이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현저히 저하됐을 때 등) 온라인 신청 불가 22번 폐업 도산 공사 중단 ㅇ 온라인 신청 가능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시 주의할 점 이렇게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인사 노무 업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껏 만나왔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용 근로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었습니다.그래서 일용 근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일용 근로자란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입니다.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일용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기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취업, 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행 등 단기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해외 체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회IP를 통한 실업인정 또는 국내에 있는 친지를 통한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 변경..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서류를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자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자가 수급자격을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업하거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급자격 신청시 이를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 IP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가족..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업인정이란?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무엇을 해야 하나?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구직외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또한 수급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이전까지 나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생활비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취업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하루마다 일정한 금액을 보통 한 달을 주기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냐에 따라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실업급여 퇴사후 신청기간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주의점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코드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중 하나여야 함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
실업급여 자격 조건 나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퇴사사유
실업급여란?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우리 대신 납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의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집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나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일자입니다. 만 65세 이..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