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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52
근로계약서 필수기재 항목과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일할지 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잘 작성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목차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문제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주요 특징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 예방법적 의무 준수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호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취업신고 언제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그렇기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본인의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취업 신고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취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간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한도 상한액 예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체불 임금을 구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빠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체불기간일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과 퇴직금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예시]30대 근로자 A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요건 한도
앞선 포스팅에서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조건과 한도▼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좀 더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지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우선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장 조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사업장 요..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할 때가 보통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 소송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지급금이란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중 도산, 회생 등의 판결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도 알바 지원을 미성년자밖에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채용가능 미성년자 나이와 필요서류미성년자의 채용 연령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소정근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정하고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을 결정짓는 기준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이는 모두 임금에 속하지만 개념이 다르며 사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함께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평균임금이란?미리 정해진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모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옛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 없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사유,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특정하여 정해놓게 되었습니다.2.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충청북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충청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로 충북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접수는 2024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10%를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제 친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대상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 절차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담당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입 의사가 있다면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연차유급..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접수 및 배정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자 하는 진정인이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약 1주 소요) 2. 당사자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간단한 조사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는 N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분리해 진행되기도 하며..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 채용시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오늘은 실제 채용 현장에 사업주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노무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계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주로 시켜보고 작성하려 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만약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을 정식 채용 전에 수습이나 며칠..
주말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거부시 불이익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 일 주말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 출근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말출근이란?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말출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짜(요일)입니다.월-금요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일 10시-20..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 및 불가한 경우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자
앞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중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상용직/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취득하는 경우[상용직 근로자]상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상용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만약 상용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득이 된 경우라면 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자격 포스팅▼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naturallee-me.com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간근로자나 예술인 등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마찬간가지로 노무제공..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법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노무제공자란?]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직..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 일한 후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에 5월 6일까지 대체 휴무로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대체휴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니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80,000원 + 공휴일 가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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