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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고용보험법8
충청북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충청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로 충북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접수는 2024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10%를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제 친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대상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 절차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담당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입 의사가 있다면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 ..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 및 불가한 경우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자
앞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중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상용직/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취득하는 경우[상용직 근로자]상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상용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만약 상용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득이 된 경우라면 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대전 부산 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앞서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전 소재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지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유산/사산)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에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금액
앞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포스팅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주체 등의 차이는 있으나 1인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선가입 및 납부 확인 후 환급이..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naturallee-me.com 이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혹여나 모를 폐업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민이 되겠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과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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