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시 주의할 점 이렇게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인사 노무 업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껏 만나왔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

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용 근로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 근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

일용 근로자란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입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

일용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무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부터 전달 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이 1/3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 만약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할 점

일용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와 달리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

그리고 그 일수에 따라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실업인정을 받을 때 더 많은 주의를 요합니다.

수급자 본인은 자기가 일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간혹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를 부정확하게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례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수급자격 신청을 하러 온 A가 있습니다. A는 본인이 일했던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고용보험 취득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했던 회사 한 곳에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늦게 했고 이 사실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A의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실제 근무이력을 확인해 보니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은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B는 실업급여 수급 중 일당을 받고 일했다는 사실을 잊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B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정수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만약 일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즉시 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신고는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기에 사업장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신고가 늦었다 하더라도 부정수급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사실을 알고, 신고해야 했던 사람은 A와 B 본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불규칙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시거나 받고 계시다면 매일 어느 사업장 어느 현장에서 일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출근부를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때 기록을 근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과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 관련하여 가장 흔히 하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 기본적인 본인의 근로 내역을 잘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