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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촉진 방법 및 이월과 시기변경권에 대해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발생기준 및 개수 1.1. 부여되는 기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 부여되지 않는 기준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국회의원 선거일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등의 차감 없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아니 시작보다 종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관계의 종료에서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며칠인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1월 14일까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의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앞 포스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휴가 및 정직중인 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포함 불포함 :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친족 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불포함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시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기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취업, 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행 등 단기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해외 체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회IP를 통한 실업인정 또는 국내에 있는 친지를 통한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 변경..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서류를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자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자가 수급자격을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업하거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급자격 신청시 이를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 IP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가족..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업인정이란?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무엇을 해야 하나?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구직외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또한 수급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알뜰한 뚜벅이족을 위한 기후동행카드란? 구매방법 및 사용 가능 구간 얼마 이득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월 62,000원/ 따릉이 포함 시 65,000원)으로 서울지역에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입니다. 19세~34세 청년의 경우 월 55,000원(따릉이 포함 시 58,000원)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려면? 모바일 카드와 실물카드 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드 모바일티머니 앱을 다운로드 한 뒤에 기후동행카드 발급 및 충전을 선택한 후 계좌이체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한 후에는 휴대폰 뒷면을 태그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아쉽게도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이전까지 나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생활비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취업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하루마다 일정한 금액을 보통 한 달을 주기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냐에 따라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노포 중식집 북경 옛날 탕수육 짬뽕 맛집
가끔 예스러운 탕수육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적 케찹으로 만든 소스에 푹 찍어서 먹던 탕수육 말이죠. 제가 그런 탕수육이 먹고 싶을 때 먼 길 찾아가는 중식집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기본 정보 상호 : 북경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동헌로 470번길 68 주차 : 식당 앞에 한 두대 가능 전화번호 : 031-962-0044 영업시간 : 11시~21시 (20시 라스트 오더) 정기휴무 : 매주 화요일 메뉴 가격 이 집에는 탕수육과 식사의 세트메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탕수육 小 + 짜장 2 = 18,000원 탕수육 小 + 짬뽕 2 = 20,000원 탕수육 小 + 간짜장 2 = 20,000원 탕수육 小 + 짜장 1 + 짬뽕 1 = 20,000원 다른 단품 메뉴들과 주류의 가격은 위..
실업급여 퇴사후 신청기간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주의점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코드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중 하나여야 함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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