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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 및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4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은 동일하되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4대 보험의 경우4대 보험 측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역시 가능합니다. <p data-ke..
주택 전세 월세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3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사연전세 계약 2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임차인에게 만기에 나가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도가 안되니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는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임대인의 거절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도 계약 만기 2개월..
농업인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꽤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 농어업인의 정의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농업인(축산업/임업인)]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녀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인]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자격 포스팅▼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naturallee-me.com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간근로자나 예술인 등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마찬간가지로 노무제공..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법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노무제공자란?]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직..
우리종합금융 CMA 가입 및 휴직자 한도 제한 해제 요청 후기
기존에 파킹통장으로 사용하던 SC제일은행의 우대금리 기한이 며칠 뒤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CMA로 갈아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여러 증권사의 CMA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CMA계좌가 그냥 CMA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군요. 경제알못인 저는 용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5천만원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서도 말입니다. 검색하던 중 우리종합금융의 CMA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1. 우리종합급융 우리 WON CMA Note 가입 우리종합금융의 우리 WON CMA Note의 금리는 1천만 원까지는 연 3.6% 1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 3.2%가 적용됩니다. 이는 검색해본바 다른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CMA보다도 높은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 일한 후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에 5월 6일까지 대체 휴무로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대체휴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니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80,000원 + 공휴일 가산수..
대전 부산 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앞서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전 소재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지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유산/사산)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에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과 임대차 전세 계약 연장시 이자 부담은 누가 하나요
2024년 4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 및 추가 정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감액과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집주인 사정상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사연 세입자 A는 전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내린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현재 보증금으로 연장을 하거나 매매를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높기에 계약기간 안에 매매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 전세대출 이자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금액
앞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포스팅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주체 등의 차이는 있으나 1인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선가입 및 납부 확인 후 환급이..
파주 출판단지 데이트 코스 파스타 맛집 아이노스 본점
오늘은 지난겨울 제 생일에 맞춰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출판단지의 이탈리안 맛집 아이노스 본점에 대해 리뷰해 볼까 합니다. 부모님과 방문하기 전에도 몇 번 남편과 함께 방문했었는데요 평일 점심에도 모임을 하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저녁에는 출판단지의 직장인들이 회식 코스로 자주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1. 기본정보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돌곶이길 182, 아이노스 본점전화번호 : 0507-1422-1327영업시간 : 월 ~ 토요일 11시~21시 30분(15시 30분~17시 브레이크타임, 20시 30분 라스트오더)정기휴무 : 매주 일요일, 공휴일은 정상영업함주차 : 별도 주차장 있음 외관은 이런 모습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눈이 쌓여있고 눈사람 데코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 물부터 커트러리,..
중도 퇴거 세입자가 집주인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2024년 4월 5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에 대한 요약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듣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포스팅으로 요약, 기록해 보겠습니다. 1. 중도 퇴거 세입자의 이야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거하는 세입자A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A가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A입장에서는 복비도 대신 내는데 현금영수증까지 집주인 앞으로 가능하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세입자가 중도 퇴거시 복비를 대신 내주는 이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보자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후 월급이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방법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labor.moel.go.kr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근처 노동청을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담당하기에 만약 집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민원실에서 관할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naturallee-me.com 이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혹여나 모를 폐업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민이 되겠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과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항목 절차 필요서류
제가 처음 난임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초기 검사만으로 23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액검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최근 난임 시술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검색하던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부부가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인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연령 및 성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가능)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1인 1회에 한함) 난임병원이나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전 산전검사의 일종으로 계획 임신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반드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여성의 경우 연령이 가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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