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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까지 올린다 정의 언제 왜 주의점 Q&A

성실한 자유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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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1억까지 상향

예금자보호 1억까지 올린다는 뉴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경기도 좋지 않고 주식시장도 좋지 않기에 많은 돈들이 예금과 채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예금자 보호 금액을 올리겠다는 뉴스입니다. 만약 올라간다면 언제 올리 가는지, 그리고 왜 올리는지, 앞으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1. 예금자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

작년에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기억이 나시나요?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소식으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가게 되면 적은 돈이면 막을 수 있지만, 소문이 계속 나고 금액이 커지면서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5,000만 원 이하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예금자 보호입니다. 참고로 원금만이 아니고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보호받을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언제 올리나요?

올해 1월에 새로운 법안을 올렸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1년 정도의 준비를 거친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해 내에, 늦으면 내년 초에는 1억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예금자보호 왜 하게 되나요?

예금자보호 금액을 왜 올리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5,000만원으로 금액을 올렸던 때가 2001년입니다. 무려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가도 많이 올랐고, 소득도 많이 올랐기에 이번 개정안은 나름 이해하 간다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 이유들을 보면.

 

  • 안정적은 금융 시스템 구축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양한 은행에 돈을 넣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은행의 문제가 생기면 받을 수 없기에 그 이상 넣을 수 없었고, 그런 경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도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이제는 본인이 믿는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은행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니 조금 마음 편하게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들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예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은행들도 한 명당 더 많은 돈을 예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즘 같이 투자할 곳이 많지 않은 때에는 예금이 더 몰릴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은행들끼리 경쟁이 붙게 된다면 조금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받으니 생활에서도 소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4. 예금자보호 주의점

예금자보호 금액이 바뀌면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정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기에 한 은행에만 너무 많은 금액을 넣어놓게 될 때의 문제점인데요. 보통 만약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바로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이기에 금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서 당장 써야 할 돈이라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금자보호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한 은행에 돈을 많이 몰아서 넣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보통 한 금융회사 내에 은행 와 보험회사 등 여러 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회사들에 있는 모든 금액을 다 합쳐서 1억까지 보호가 될 예정이기에, 각각의 회사에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으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돈을 넣으시길요.

 

5. 예금자보호 Q&A

1)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통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우리가 사인을 하게 되는 상품설명서에 보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만약 헷갈리신다면 직접 은행원에게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2) 어떤 금융상품이 보호대상인가요?

보통 많은 분들이 넣는 예금과 적금 등은 모두 대상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기반된 펀드나 주식, 채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은 실손보험과 변액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외화예금, 보험도 보호대상인가요?

외화예금도 예금의 일종이기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보장성 보험인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외화보험은 외화예금과 다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역시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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