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1개월 미만의 예술인 용역계약자)으로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동일합니다.

[이직(실업)의 사유]

•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술인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금고 이상의 형,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 해고 등)로 인한 계약 해지 등은 비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실업)이라도 가능한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계약 당시보다 20% 이상 계약조건이 변경(보수를 감액하거나 계약 기간의 단축 등)되어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질병 부상 등으로 이직해야 하는 경우/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신청기간]

• 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소멸되니 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급금액]

• 예술인 1일 평균보수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1일 평균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보수총액/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 
• ※ 보수총액이란? 예술인 계약금액 *75% (필요경비 25% 공제)
•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일 16,000원이며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3. 예술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상실코드

• 퇴직한 사업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인 자발적으로 이직	11번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이직
	12번	사업장이전/노무제공조건변동/보수 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이직
사업장 사정 또는 예술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	22번	사업장 폐업 또는 도산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이직/계약해지
	26번	예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노무 계약 기간 만료	32번	계약기간 만료/사업종료
기타	41번	고용보험 비적용

 

• 위의 표는 예술인 고용보험 상실코드입니다. 이 중 붉게 표시한 사유로 상실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및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사전교육을 받은 후 주민등록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술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고용보험을 들고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