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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 언제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을 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그렇기에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본인의 취업을 신고해야 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취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실업급여 취업 신고란? 실업급여의 근거가 되는 법은 고용보험법인데요 실업급여에서 취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간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
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한도 상한액 예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체불 임금을 구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빠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체불기간일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과 퇴직금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예시]30대 근로자 A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요건 한도
앞선 포스팅에서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조건과 한도▼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좀 더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지만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우선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사업장 조건에 비해 매우 까다롭습니다.사업장 요..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할 때가 보통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 소송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지급금이란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중 도산, 회생 등의 판결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일하던 곳이 폐업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12일 자 손경제상담소 상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연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1.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근로계약서에 설사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도 알바 지원을 미성년자밖에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채용가능 미성년자 나이와 필요서류미성년자의 채용 연령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
2024년 5-7월 미국주식 배당금 입금 내역 정리
작년부터 조금씩 미국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S&P ETF를 기본으로 하여 배당주 위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주 모으지 못했지만 가끔씩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카톡을 받으면 기분이 꽤 좋아지고는 합니다. 지난 4월에 배당금 입금내역을 정리한 이후로 한참을 정리하지 못한 배당금 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ETF 배당금 내역저는 S&P ETF 중에 SPLG와 IVV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고환율과 S&P지수가 계속 높아져서 두어 달 사지 않은 적도 있는데요, 무지성으로 사기로 했던 결심이 그때그때마다 흔들립니다. 당장 매도할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이익이나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합니다. 날짜보유주식보유주식수배당금(달러)2024.06.19IVV0.2주0.232024.06.27S..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소정근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정하고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을 결정짓는 기준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이는 모두 임금에 속하지만 개념이 다르며 사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함께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평균임금이란?미리 정해진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모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소상공인의 개념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자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보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소상공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소상공인의 개념소상공인이란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① 일정한 매출액 이하(업종별에 따라 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하고(아래 발급자격에서 후술),②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 외의 업..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한 달에 얼마만큼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자가에 살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집에 살든 주거비용은 나가게 마련입니다.특히 요즘에는 월세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라 월세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월세 세액공제란?월세 세액공제란 임차한 주택에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거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인데요,주거비용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춰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2025년부터 1,000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 7,0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월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옛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 없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사유,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특정하여 정해놓게 되었습니다.2.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념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2.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아래의 사업장(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사업주)① 직원..
태아보험 가입시기 가입 후기 및 제거한 특약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13주 차 임산부입니다. 지난 10주 차에 11주 차 목투명대 검사를 앞두고 태아보험을 직접 알아보고 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직접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1. 태아보험 공부 절차 및 과정① 설계사 컨택 및 설계안 받기우선 인터넷 블로그 서칭을 통해 보통 어떤 과정으로 태아보험을 드는지 찾아보았습니다.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설계사들의 설계안을 받아보고 그중에 가장 적합한 안으로 가입하더군요저 역시도 후기가 괜찮았던 곳을 통해 설계사님을 컨택하였고 설계안을 받았습니다. ② 설계안 공부설계안을 받은 다음에 진짜 태아보험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유튜브에 태아보험을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여러 채널들 중에 조회수가 높은 몇 가..
충청북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충청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로 충북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접수는 2024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10%를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ISA계좌 특징 및 해지 후 어떻게 해야할까
저는 몇 주 전에 서민형 ISA 계좌를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는데 ISA 계좌를 통해 한국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지수추종 ETF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ISA계좌란?ISA는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ISA 안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한 번에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ISA 계좌는 별도 만기는 없으나 1년 2천만 원 5년 1억의 납입한도가 있기에 5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하고 새로운 IS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한도에 대해서는 납입..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차주 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24년 5월 1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동생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여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청년 버팀목 대출 실행 후 차주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제 동생은 청년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2년 후 계약 연장을 할 때 변경된 자격에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일까요? 제 동생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자격이 안된다면 전세계약 연장 시 청년 자격으로 받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걸까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최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시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한 대출금액의 변경 등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최대..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제 친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대상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 절차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담당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입 의사가 있다면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상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지역가입자로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소일거리를 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용관계가 끝난 퇴직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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