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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코드번호 분류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온라인 신청 불가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임금체불, 이직일 1년 이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현저히 저하됐을 때 등) 온라인 신청 불가 22번 폐업 도산 공사 중단 ㅇ 온라인 신청 가능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인사/노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이 일용 근로자의 임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문제는 접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1.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임금 매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발생했다 없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하게 되는 일용 근로자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수당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안쓰겠다는 직원은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일주일정도 지켜보다 쓰려했어요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쓰려했다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 회사나 가게와 맞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수습이나 인턴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나 수습사원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시험관 시술 과정으로 자궁경 수술 하고 자궁 내막 폴립 제거한 후기
저는 난임병원을 2년째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난자 채취 후 이식을 앞두고 자궁경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어 후기를 기록을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이름만 알고 있던 수술이었는데 시험관 실패가 계속되면서 자궁경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자궁경을 하기까지 고민과 결정 저는 2023년 11월 시험관 이식을 하였으나 배아가 6주 차에 성장이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 배아를 배출해 냈고 두 달을 쉬면서 자궁 내막이 괜찮은지 초음파 진료를 보았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내막 상태가 안 좋으면 정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초음파 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과배란을 진행했습니다. 과배란 후 배아에 대한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갔던 날 선생님께서 과배란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시 주의할 점 이렇게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인사 노무 업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껏 만나왔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용 근로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었습니다.그래서 일용 근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일용 근로자란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입니다.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일용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의 장단점 연말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매 월 적금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줄여서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
파주 운정 제대로 맛있는 레스토랑 가람양식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당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우연히 인터넷 서핑 중 알게 된 곳인데 한번 가보고 완전 반해서 이후로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가람양식 주소 : 파주시 가람로21번길 61-21, 1층 영업시간 : 11:00~21:30(20:50 라스트오더/ 15:00~17:00 브레이크타임, 주말과 공휴일은 브레이크타임 없음) 주차 : 근처 공영주차장 등 가능 (식당 앞 주차 거의 불가함) 전화번호 : 031-948-7695 네이버예약 가능, 파주페이 가능 메뉴 저는 항상 런치 타임을 이용해서 방문했습니다. 런치 시간은 11시~15시 Lunch A 세트(파스타 + 리소토+샐러드+식전빵+음료) = 36,000원 (2인) Lunch B 세트(파스타 + 피자+샐러드+식전빵+음료) = 39,..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촉진 방법 및 이월과 시기변경권에 대해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발생기준 및 개수 1.1. 부여되는 기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 부여되지 않는 기준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국회의원 선거일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등의 차감 없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아니 시작보다 종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관계의 종료에서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며칠인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1월 14일까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의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앞 포스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휴가 및 정직중인 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포함 불포함 :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친족 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불포함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시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기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취업, 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행 등 단기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해외 체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회IP를 통한 실업인정 또는 국내에 있는 친지를 통한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 변경..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퇴사 전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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