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59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연차유급..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접수 및 배정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자 하는 진정인이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약 1주 소요) 2. 당사자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간단한 조사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는 N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분리해 진행되기도 하며..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 채용시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오늘은 실제 채용 현장에 사업주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노무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계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주로 시켜보고 작성하려 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만약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을 정식 채용 전에 수습이나 며칠..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지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1. 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경우청약 당첨 및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이후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세대 1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12억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는 보통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따라서 ..
주말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거부시 불이익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 일 주말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 출근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말출근이란?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말출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짜(요일)입니다.월-금요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일 10시-20..
2024년 4월 앱테크 및 배당금 입금 내역 정리
남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앱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는 용돈을 이용해서 주식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요, 2024년 4월에 앱테크를 통한 부수입 내역과 배당금 입금 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앱테크앱테크 명종류금액(원)패널파워설문조사 어플10,000오베이설문조사 어플10,000모니모삼성카드 기상 및 5천보 걷기1,200포인트리KB카드 출석 및 퀴즈3,000돈나무키우기케이뱅크819계25,019이번달에 현금화한 앱테크 어플은 오베이, 모니모, 포인트리 세 개 입니다. 그리고 케이뱅크에서 매일 하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800원정도를 벌었습니다. 토스는 포인트를 좀 더 쌓은 후 현금화 하려 합니다.2. 배당금주식배당금액GOF0.47$LG생활건강3,500원한화생명150원삼성전자2,888원소소하게..
점유개정 뜻 하는 이유 주의사항
2024년 4월 16일 손경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점유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개정을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점유개정이란점유개정(주전세/주인전세라고 부르기도 함)이란 부동산 매매거래 시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로 들어가는, 즉 실제로 주거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민법 189조에 나와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원칙적으로는 원하는 갭 차이만큼의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집을 사거나 기존 집주인..
고용보험 이중취득 가능한 경우 및 불가한 경우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자
앞서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이중 취득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중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1. 상용직/일용직 근로자가 이중취득하는 경우[상용직 근로자]상용직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회사원으로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상용직 근로자는 다른 회사에 상용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이중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만약 상용직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이중취득이 된 경우라면 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소득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 및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4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은 동일하되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4대 보험의 경우4대 보험 측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역시 가능합니다. <p data-ke..
주택 전세 월세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3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사연전세 계약 2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임차인에게 만기에 나가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도가 안되니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는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임대인의 거절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도 계약 만기 2개월..
농업인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우리나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꽤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 농어업인의 정의와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농업인(축산업/임업인)]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1녀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어업인]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앞선 포스팅에서 프리랜서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실업급여 자격 포스팅▼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naturallee-me.com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언제까지 며칠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기간근로자나 예술인 등 다른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와 마찬간가지로 노무제공..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기
2021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앞서 알아보았던 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입니다.그리고 예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고용보험법에서는 노무제공자라고 부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법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노무제공자란?] 소정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표적인 직..
우리종합금융 CMA 가입 및 휴직자 한도 제한 해제 요청 후기
기존에 파킹통장으로 사용하던 SC제일은행의 우대금리 기한이 며칠 뒤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CMA로 갈아타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여러 증권사의 CMA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CMA계좌가 그냥 CMA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군요. 경제알못인 저는 용어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5천만원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증권사가 망할 일은 없겠지만서도 말입니다. 검색하던 중 우리종합금융의 CMA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1. 우리종합급융 우리 WON CMA Note 가입 우리종합금융의 우리 WON CMA Note의 금리는 1천만 원까지는 연 3.6% 1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연 3.2%가 적용됩니다. 이는 검색해본바 다른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CMA보다도 높은 ..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 일한 후 월급제 시급제 근로자 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요일이기에 5월 6일까지 대체 휴무로 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있는 사업장에서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대체휴일까지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또는 대체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예를 들어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나누어보니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일했다면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 80,000원 + 공휴일 가산수..
대전 부산 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앞서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전 소재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지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유산/사산)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에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