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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손에 잡히는 경제10

점유개정 뜻 하는 이유 주의사항 2024년 4월 16일 손경제 상담소에 올라온 내용과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점유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점유개정을 하는 이유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점유개정이란점유개정(주전세/주인전세라고 부르기도 함)이란 부동산 매매거래 시 기존 집주인(매도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로 들어가는, 즉 실제로 주거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이는 민법 189조에 나와있는 법률적 용어입니다.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전세 보증금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희망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원칙적으로는 원하는 갭 차이만큼의 전세 보증금이 껴있는 집을 사거나 기존 집주인.. 2024. 5. 3.
근로소득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 및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4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연봉은 동일하되 두 개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4대 보험의 경우4대 보험 측면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역시 가능합니다. <p data-ke.. 2024. 5. 1.
주택 전세 월세 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23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세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차 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사연전세 계약 2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매도할 예정이니 임차인에게 만기에 나가주길 원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와서 집이 매도가 안되니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는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2.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과 임대인의 거절계약갱신청구는 임차인이 2년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도 계약 만기 2개월.. 2024. 4. 30.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건물보험료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4월 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 요약과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정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퇴거 시 돌려받는데 건물 보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돈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보수하는 것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임차해서 사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만료되는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지금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납부확인서를 받은 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차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지금껏..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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