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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손에 잡히는 경제10

전세 보증금 감액 요청과 임대차 전세 계약 연장시 이자 부담은 누가 하나요 2024년 4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 및 추가 정리입니다. 전세 보증금 감액과 임대차 계약 연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1. 집주인 사정상 전세 연장을 해야 하는 세입자의 사연 세입자 A는 전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 시세가 내린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낮춰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은 자금 여력이 없다며 현재 보증금으로 연장을 하거나 매매를 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높기에 계약기간 안에 매매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 전세대출 이자비용이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가요? 2.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경우 계약 만기일까지 집이 매도가 안될 .. 2024. 4. 19.
중도 퇴거 세입자가 집주인의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낼 때 현금영수증 발급 2024년 4월 5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과 답변에 대한 요약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를 자주 듣는데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포스팅으로 요약, 기록해 보겠습니다. 1. 중도 퇴거 세입자의 이야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거하는 세입자A가 있습니다. 집주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의 계약에서 A가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은 집주인 앞으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답니다. A입장에서는 복비도 대신 내는데 현금영수증까지 집주인 앞으로 가능하다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세입자가 중도 퇴거시 복비를 대신 내주는 이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퇴거하는..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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