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조건 나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퇴사사유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우리 대신 납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의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집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 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일자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가 그 이후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퇴사 사유(이직(離職)의 사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이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임금 체불로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무기간 (얼마나 근무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가입 일수)

[상용근로자]

 

상용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회사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근무했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3.12.31.에 퇴사한 사람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 동안 몇 개의 회사였는지는 관계없지만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란 그때그때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일당을 주며 하루씩 채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위에 언급한 상용 근로자와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①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자격을 신청한 날(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달 1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일한 날수가 1/3 이하로 일해야 합니다.

③ 만약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의 경우라면 ②의 요건을 충족해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