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중복 한도 상한액 예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체불 임금을 구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빠른 체불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체불기간일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월급과 퇴직금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

[예시]

30대 근로자 A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4년 1월 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A의 체불임금(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해 확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월급)	2023년  12월	2023년  11월	2023년  10월	2023년  9월	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1,400만원
퇴직금	최종 1년치	최종 2년치	최종 3년치	최종 4년치	계
	320만원	320만원	320만원	320만원	1,280만원
계	670만원	670만원	670만원	670만원	2,680만원

 

기본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이든 도산대지급금이든 받을 수 있는 범위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 치의 퇴직금입니다.

 

따라서 A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은 표에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입니다. (총 2,010만원)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A는 우선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습니다.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8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30대의 연령별 상한액 310만 원 적용)

 

A는 도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1,86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차액 860만 원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연령별 상한액을 적용하여 최대 1,8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는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이상의 체불임금을 구제받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는 지급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2. 월급 체불만 있는 경우

[예시]

20대 근로자 B는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7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체불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024년 6월	2024년 5월	2024년 4월	계
임금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B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900만 원에 대해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붉은 글씨)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B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치의 임금체불액 900만원 중 70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B가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최종 3개월치의 체불액 200만 원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대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 220만 원 한도)

•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받을 경우

B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총 660만 원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0대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220만 원*3=660만 원)

 

B가 도산대지급금으로 구제받지 못한 최종 3개월치의 체불액 280만 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임금 한도 700만 원 이하)

 

3. 마치며

퇴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의 경우 같은 기간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 순서에 관계없이 대지급금을 한도 내에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통 간이대지급금의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기에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 사업장 도산이 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도산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요건▼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사업장 근로자 요건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