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
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서나 고소를 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월급부터 2024년 8월 월급 총 네 달치를 지급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 A가 2024년 9월 10일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A의 체불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2024년 5월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진정제기일 | |
| 체불임금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24.9.10. |
월급 200만원 A는 2024년 6월 월급부터 8월 월급까지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금액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의 한도는 가장 최근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A의 경우 체불임금이 총 800만원이지만 3개월치의 체불임금인 600만원만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5월의 체불임금 20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근로자B의 체불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5월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진정제기일 | |
| 체불임금 | 200만원 | 200만원 | - | 200만원 | 2024.9.10. |
B 역시 2024년 9월 10일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B도 위의 A와 마찬가지로 2024년 6월 월급부터 8월 월급까지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B는 2024년 7월에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6월의 체불임금과 8월의 체불임금 4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위의 예시의 근로자 A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또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2024년 5월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2024.9.10. 재직 중 진정 제기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 |
| 체불임금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수령 | |||||||
이 경우 A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이미 받았기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의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가 대지급금으로 본인의 체불임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A는 퇴직을 한 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A가 재직시절 받은 대지급금의 체불기간(2024년6월-8월)과 퇴직 후 지급받을 대지급금의 체불기간(2024년 10월-11월)이 다르기에 A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한도와 계산법 퇴직자 대지급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로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기본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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