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기간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 중 가장 큰 것은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 재직중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으로는 구제가 가능해졌지요.

 

재직자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이나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조건

재직자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이대지급금을 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날은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서나 고소를 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5월 월급부터 2024년 8월 월급 총 네 달치를 지급받지 못한 재직 근로자 A가 2024년 9월 10일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A의 체불임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진정제기일
체불임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24.9.10.

 

월급 200만원 A는 2024년 6월 월급부터 8월 월급까지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금액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되었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임금만 받을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의 한도는 가장 최근 3개월의 기간 동안의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A의 경우 체불임금이 총 800만원이지만 3개월치의 체불임금인 600만원만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5월의 체불임금 200만원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근로자B의 체불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진정제기일
체불임금	200만원	200만원	-	200만원	2024.9.10.

B 역시 2024년 9월 10일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B도 위의 A와 마찬가지로 2024년 6월 월급부터 8월 월급까지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B는 2024년 7월에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6월의 체불임금과 8월의 체불임금 4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또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위의 예시의 근로자 A가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체불임금이 또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9.10. 재직 중 진정 제기	2024년 10월	2024년 11월
체불임금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수령

 

이 경우 A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은 이미 받았기에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또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의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가 대지급금으로 본인의 체불임금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A는 퇴직을 한 후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A가 재직시절 받은 대지급금의 체불기간(2024년6월-8월)과 퇴직 후 지급받을 대지급금의 체불기간(2024년 10월-11월)이 다르기에 A는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직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한도와 계산법 퇴직자 대지급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로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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