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등의 차감 없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쉴 수는 없습니다. (예> 식당, 유통업, 서비스업 등)

 

그렇다면 공휴일에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휴일에 일을 했을 때 임금 산정 방식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2.5일 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유급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 + 공휴일 근로한 하루치 임금(통상시급 X1X휴일근로시간) + 공휴일 가산 수당(통상시급 X0.5X휴일근로시간)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일한 만큼에 대해서만(하루치) 지급하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고, 휴일 가산 수당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임금 산정 방식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유급 휴일에 대한 하루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만약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 법정 휴일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 산정 방식을 표로 확인해 보면

	일하는 경우	쉬는 경우
5인 이상	2.5일치 임금 지급 = 하루치 임금[1] + 공휴일 일한 대가 [1] + 휴일 가산 수당[0.5] ※ 월급제 근로자는 공휴일 일한 대가[1]+휴일 가산 수당[0.5]	하루치 임금[1] ※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있음
5인 미만	하루치 임금[1]	없음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나요(대체 휴일)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②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③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휴일을 대신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면 공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가 되며 휴일 근로 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과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에 임금 산정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