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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2024. 3. 19.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2024. 3. 12.
국회의원 선거일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등의 차감 없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2024. 3. 9.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아니 시작보다 종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관계의 종료에서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며칠인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1월 14일까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의 ..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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