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27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앞 포스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휴가 및 정직중인 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포함 불포함 :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친족 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불포함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 2024. 3. 7.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 2024. 3. 5.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시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2024. 3. 3.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 2024. 3.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