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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51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 2024. 3. 21.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촉진 방법 및 이월과 시기변경권에 대해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발생기준 및 개수 1.1. 부여되는 기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 부여되지 않는 기준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 2024. 3. 20.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2024. 3. 19.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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