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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209
간이 대지급금이란? 지급 조건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는 것이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거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근로자와의 다툼이 있다거나 할 때가 보통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원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임금채권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 소송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지급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급금 중에서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대지급금이란대지급금에는 간이대지급금과 일반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중 도산, 회생 등의 판결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이 체불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일하던 곳이 폐업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8월 12일 자 손경제상담소 상담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연과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갑자기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나와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1. 근로계약서와 퇴직금근로계약서에 설사 퇴직금을 미지급한다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거나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상공인 분들도 알바 지원을 미성년자밖에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미성년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1. 채용가능 미성년자 나이와 필요서류미성년자의 채용 연령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근..
2024년 5-7월 미국주식 배당금 입금 내역 정리
작년부터 조금씩 미국주식을 모으고 있습니다. S&P ETF를 기본으로 하여 배당주 위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몇 주 모으지 못했지만 가끔씩 배당금이 입금됐다는 카톡을 받으면 기분이 꽤 좋아지고는 합니다. 지난 4월에 배당금 입금내역을 정리한 이후로 한참을 정리하지 못한 배당금 내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ETF 배당금 내역저는 S&P ETF 중에 SPLG와 IVV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고환율과 S&P지수가 계속 높아져서 두어 달 사지 않은 적도 있는데요, 무지성으로 사기로 했던 결심이 그때그때마다 흔들립니다. 당장 매도할 것이 아니기에 지금의 이익이나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합니다. 날짜보유주식보유주식수배당금(달러)2024.06.19IVV0.2주0.232024.06.27S..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소정근로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신가요?소정근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정하고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 항목들 중에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구분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을 결정짓는 기준과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와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이는 모두 임금에 속하지만 개념이 다르며 사용하는 상황이 다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함께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이야기합니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 세 가지입니다.평균임금이란?미리 정해진 통상임금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일한 모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보통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소상공인의 개념과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여러 개의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사업의 자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보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여러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상공인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소상공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소상공인의 개념소상공인이란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① 일정한 매출액 이하(업종별에 따라 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하고(아래 발급자격에서 후술),②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 외의 업..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한 달에 얼마만큼의 주거비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자가에 살든, 전세나 월세로 임차한 집에 살든 주거비용은 나가게 마련입니다.특히 요즘에는 월세가 매우 높아지는 추세라 월세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납부한 월세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월세 세액공제란?월세 세액공제란 임차한 주택에 지출한 월세의 일부를 납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주거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인데요,주거비용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맞춰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2025년부터 1,000만 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이 7,000만 원이 넘어가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월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및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옛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유 없이 근로자가 요청할 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잦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의 노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사유,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일괄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마련과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며,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특정하여 정해놓게 되었습니다.2.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계산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념두루누리 지원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2. 두루누리 지원금의 지원 대상아래의 사업장(사업주)의 요건과 근로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사업주)① 직원..
충청북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과 실제 부담액을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유리한지 알아보자
충청북도 내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별도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1인 자영업자로 충북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접수는 2024년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신청 방법은 이메일(cbsb4@naver.com) 또는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10%를 신청일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ISA계좌 특징 및 해지 후 어떻게 해야할까
저는 몇 주 전에 서민형 ISA 계좌를 가입했습니다. 기존에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는데 ISA 계좌를 통해 한국 증권사에 상장된 미국 지수추종 ETF를 사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5월 10일 손경제 상담소에 ISA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ISA계좌란?ISA는 개설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ISA 안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한 번에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ISA 계좌는 별도 만기는 없으나 1년 2천만 원 5년 1억의 납입한도가 있기에 5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하고 새로운 ISA를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납입한도에 대해서는 납입..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 차주 조건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2024년 5월 1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동생의 상황과 거의 동일하여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1. 청년 버팀목 대출 실행 후 차주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제 동생은 청년 조건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살고 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2년 후 계약 연장을 할 때 변경된 자격에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일까요? 제 동생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자격이 안된다면 전세계약 연장 시 청년 자격으로 받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걸까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는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최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시 이사를 가거나 보증금의 증액으로 인한 대출금액의 변경 등이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최대..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해보자
제 친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인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오늘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대상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의무가입은 아니고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가입 절차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 담당자가 물어보지 않더라도 가입 의사가 있다면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이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대상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료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지역가입자로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소일거리를 하며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의계속가입자 대상자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용관계가 끝난 퇴직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회사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임금채권 역시 민사상 채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현업에 있다 보면 소멸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상황이 돼서야 문제임을 깨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월급(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멸시효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3년입니다. 월급이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월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입니다. 즉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임금 정기지급일이 20일인 경우 2024년 4월 임금을 2024년 5월 20일에 지급받는다고 가정한다면, 2024년 4월 임금의 소멸시효는 2027년 5월 19일까지가 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연차유급..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신고 사건의 처리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가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접수 및 배정임금체불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하고자 하는 진정인이 근무한 곳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접수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이 됩니다. (약 1주 소요) 2. 당사자 조사 및 체불금액 확정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간단한 조사의 경우라면 짧은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조사는 N차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당사자 조사는 상황에 따라 분리해 진행되기도 하며..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등 직원 채용시 주의할 사항 세 가지
오늘은 실제 채용 현장에 사업주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노무 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일을 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계속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주로 시켜보고 작성하려 했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만약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을 정식 채용 전에 수습이나 며칠..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해지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2024년 4월 19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입니다.1. 청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해제된 경우청약 당첨 및 계약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이후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세대 1 주택인 경우 주택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12억을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보유뿐 아니라 2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인지의 여부는 보통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따라서 ..
주말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거부시 불이익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월-금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토, 일 주말은 쉬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주말 출근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말 출근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말출근이란?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말출근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휴일근로란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일을 하기로 정한 날짜(요일)입니다.월-금요일 9시-18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금,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40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일 10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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