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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52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의 조항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의무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다툼 사례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퇴사 후 노동청에 야간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며 야간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 등을 확인한 바 5인 이상이 확인되어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당연히 5인 이상이 ..
근로계약서 양식 및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가 나오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하지 않을 시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확인서 양식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자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야 육아를 사유로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정상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임신이나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이유로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전환 배치,무급휴직 등을 사업장의 ..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기 (해외에서 실업인정 가능한가요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해외를 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단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고, 취업, 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장기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행 등 단기로 해외 출국을 하는 경우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해외 체류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우회IP를 통한 실업인정 또는 국내에 있는 친지를 통한 대리 실업인정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 변경..
원거리 발령 결혼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받기 필요 서류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거리 출퇴근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질병퇴사 확인서 양식 및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근로자는 질병의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이나 직무 전환 등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이나 직무 전환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시된 규정이 없다면 인사 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신청서류를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자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인정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표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퇴사한 자가 수급자격을 신청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실제 취업하거나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특수고용직 등으로 근무하면서도 수급자격 신청시 이를 숨긴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해외에 체류하면서 우회 IP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 체류중인 가족..
실업급여 차수별 실업인정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실업인정이란?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후 재취업 활동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한 후 실업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무엇을 해야 하나?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시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뉩니다.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구직외활동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또한 수급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고, 수급자 유형별, 차수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모의계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을 얻었다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그 다음으로 궁금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이전까지 나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해주는 생활비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령과 취업했던 기간에 따라 다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기준 실업급여는 평일, 주말 관계없이 하루마다 일정한 금액을 보통 한 달을 주기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하루에 지급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부릅니다. 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냐에 따라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한..
실업급여 퇴사후 신청기간 인터넷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주의점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신고하는 이직코드가 폐업 및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32) 중 하나여야 함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
실업급여 자격 조건 나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무기간 퇴사사유
실업급여란?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을 때는 원천징수로 회사에서 우리 대신 납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보통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의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실업급여의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집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나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일자입니다. 만 65세 이..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