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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정보52
대전 부산 광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앞서 국가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 소상공인 고용 산재 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대전 소재 연매출 3억 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예술인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은 얼마? 지원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지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전후급여입니다.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유산/사산) 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에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미취득자일 경우 :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전 18개월 중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 신청기간] 출산일(유산일 또는 사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과 고용보험료는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맨 밑에 관련 포스팅 링크)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비자발적 실업(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술인 자격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수급자격) [고용보험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이직(마지막 용역계약 종료일)일 전 24개월 중 9개월을 예술인으로 종사하여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술인과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9개월 중 최소 3개월이 예술인으로 고용보..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는 누구이며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해보기
2020년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조건과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자격]근로자가 아닌 일명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단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의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50만 원 이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지원금액
앞서 중기청과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포스팅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 naturallee-me.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별로 대략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나 사업의 주체 등의 차이는 있으나 1인 자영업자가 주로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선가입 및 납부 확인 후 환급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 양식에 따라 작성해보자 진정사건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후 월급이나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방법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labor.moel.go.kr 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근처 노동청을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담당하기에 만약 집 근처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민원실에서 관할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료 환급 받기
앞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naturallee-me.com 이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혹여나 모를 폐업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과연 이득일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고민이 되겠죠.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정부)과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매출 감소 조건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0명~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라 소급하여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보험 관계는 유지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다른 수급자격을 갖출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 코드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정리 코드번호 분류내용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 (결혼, 부양가족과의 동거, 질병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능 :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 온라인 신청 불가 12번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임금체불, 이직일 1년 이내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의 20% 이상 현저히 저하됐을 때 등) 온라인 신청 불가 22번 폐업 도산 공사 중단 ㅇ 온라인 신청 가능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인사/노무 업계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까다롭게 여겨지는 것이 일용 근로자의 임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문제는 접할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곤 합니다. 1. (건설) 일용 근로자의 포괄임금 매일을 단위로 근로계약이 발생했다 없어지는 근로자의 경우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하게 되는 일용 근로자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루 단위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속으로 근무하여 발생하는 수당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안쓰겠다는 직원은 어떡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근로계약서 쓰기를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1.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이유 일주일정도 지켜보다 쓰려했어요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 일을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쓰려했다는 사장님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는지 우리 회사나 가게와 맞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수습이나 인턴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턴이나 수습사원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일용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인정시 주의할 점 이렇게 안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저는 인사 노무 업계에서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껏 만나왔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을 접했지요.가장 많이 문의를 하시고, 또 착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용 근로를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분들이었습니다.그래서 일용 근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일용 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위한 조건일용 근로자란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일용 근로자의 반대말은 상용 근로자입니다.상용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를 단위로 고용보험 취득이 이루어집니다.일용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퇴직연금 종류 DB형과 DC형의 장단점 연말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요즘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대신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퇴직금을 대신해서 매 월 적금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앞서 설명했듯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연금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크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반수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3항) 1.1.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은 줄여서 DB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
실업급여 심사청구 방법 및 절차와 기간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심사청구서 양식첨부
실업급여를 받는 가운데 여러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처분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송달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심사청구란? 이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분서 송달을 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중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한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 관련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실업인정일..
연차 유급 휴가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촉진 방법 및 이월과 시기변경권에 대해 알아보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발생기준 및 개수 1.1. 부여되는 기준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때 15개가 부여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2. 부여되지 않는 기준 그러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른 연차의 개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 19-20..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툼에 대한 예시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일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휴게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2. 사례 아래 사례는 2024년 2월 28일 손경제 상담소에 나온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12시까지의 근로 계약을 맺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하면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시간이 09시~11시 30분으로 되어 있었고 나머지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앞 포스팅을 통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업을 하다 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미만이 되는 등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재가 요양보호사나 주말 근무 파트타이머의 경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시 1-1.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간 80% 이상 근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정책과..
국회의원 선거일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산정 하나요(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한 달 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법으로 별도의 연차휴가 등의 차감 없이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이란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사업주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의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근로관계의 종료입니다. 아니 시작보다 종료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로관계의 종료에서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을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14일은 며칠인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1월 14일까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법의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정의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앞 포스팅을 통해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란? 상시근로자수란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함 : 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일용 근로자,외국인 근로자,휴가 및 정직중인 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 친족도 포함 불포함 : 대표이사,등기임원,감사,파견근로자,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의 친족 위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과 불포함되는 사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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